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세계경제 저성장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계기업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은 기술과 가격에서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샷법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이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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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반법으로 규정돼 있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원샷법이 통과되면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되며, 우리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