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세로 중소기업 힘 실어준다..."장비 신규 구입시 재산세 50% 감면"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이 중소기업의 자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생산 장비 구입 시 3년간 세금 절반을 유예해주는 정책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내년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이 제조 및 발전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연 1.4%에 달하는 고정 자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 사이에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다음 3년 동안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절감 효과는 연간 1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적자 기업의 자본 투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균 160만 엔(약 1520만 원) 이상의 기계나 장비를 신규 구입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비 투자를 촉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유효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3일 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법인세율을 기존 32.11%에서 29.97%로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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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정부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외형 과세의 급증을 피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계상하는 감가상각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회사 장비에 고정 자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자본 투자 확충과 임금 상승을 통해 일본 국내총생산(GDP)를 600조엔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이번 세금 감면 조치가 아베 정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