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먹거리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네크워크 혁신 일등 국가 실현 (자료=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사물인터넷(IoT), 무선충전, 융합방송과 같은 ICT 융합을 촉진하는 차세대 산업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역량을 모은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세우고 2017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하고,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사항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오는 202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에 일는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 삶의 질 향상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어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무선전력전송 시장을 키우기로 햤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전략으로, 이를 통해 연간 5조6000억원의 매출과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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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확정해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한다. 케이블, IPTV, 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위성+IPTV) 둥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하고, 디지털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비변경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방침이다.

이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000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려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되는 총 생산 유발액이 8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약 55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만6000명으로 추정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를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