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1학년 무상급식 대신 중학생 전체 '급식비 일부 지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교육청이 추진해 오던 내년도 중1학년 무상급식 대신 중학교 전체에 급식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놓고 부산교육청과 시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중 1학년 무상급힉비 112억원을 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내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일정액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현행대로 실시된다. 이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월 6만원 안팎인 중학생 급식비는 4만원으로 낮아져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시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며 이런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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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청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몹시 아쉽다”며 “이 조정안이 당초 교육청이 추진해온 계획과 다르긴 하지만, 명분보다는 학생･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의 물꼬를 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선택으로 의무급식 추진 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부산시민, 교육가족들과 함께 급식비 지원 확대를 계속 추진해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21억원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 지원예산 2개월치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보탰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977억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이 예산으로 3개월가량 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