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총선 공약으로…국민 지지 호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보장하는 '완전책임제'를 총선 공약으로 걸고 국민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문제를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지만, "단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 편성됐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국고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정부안에 없던 '3000억원 우회지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고 지원이 불발된 데 대해 "우리 당이 새누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 전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못한 대표적인 민생 파탄 예산으로,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상태에서 구걸하듯이 작년 5000억 이하 수준의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해서는 쟁점이 흐려진다는 교육감들의 간곡한 말씀을 들었다"며 "그래서 저희는 한 푼도 이것에(누리과정 예산에)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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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 새해부터 보육대란 맞서서 우리 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교육감들과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국민, 학부모들, 보육교사들과 무모한 새누리당의 보육정책,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와 총선 공약을 놓고, 총선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을 방기한, 보육대란을 방치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입장을 전환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