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20%대로 하향 조정..."기업 경쟁력 강화"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2016회계연도 기준 법인세 실효 세율을 독일 수준인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법인세율을 기존 32.11%에서 29.97%로 인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7%이던 법인세가 3년만에 7%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법인세율 조정을 시작으로 또 다른 세금 제도 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일본 경제단체협의회(경단련)는 정부에 2016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었다.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에 법인세를 20%로 낮췄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인세가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 등은 2016회계연도에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는 20%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다가 총리 관저의 지시로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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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적자 기업도 포함하는 외형 표준 과세를 증대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자 기업이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외형 과세의 급증을 피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계상하는 감가상각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