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정부안서 3000억 감액된 386.4조 확정…삭감폭 5년 만에 최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회가 3일 새해 예산을 정부안에서 3000억원 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삭감 폭이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 전체적으로 3062억원이 순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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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2015년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3%로 지난해 2.1%보다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축소됐으며 GDP 대비 40.1%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관련 지표가 국회에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애초 정부안이 워낙 확장적으로 편성된 탓에 국회에서 총지출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도 2년 연속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면 예산안 상 목표를 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애초 정부안 중 증액된 분야는 △ 보건·복지·고용 (5000억원)△ 교육 (200억원) △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 환경(200억원) △ R&D(2000억원) △ 산업·중소·에너지(2000억원) △ SOC(4000억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1000억원) △ 외교·통일 분야 (100억원) △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보육료가 1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100%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달 탐사 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가 9512억원에서 225억원이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원에서 272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기반조성 예산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고정 직불금이 106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됐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0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예비비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한다.

감액된 분야는 국방에서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도 800억원 가운데 13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781억원 중 9억원이,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 예산은 79억원 중 3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