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승률 추정치인 4%, 5%에 비해 다소 줄어든 상승폭이다. 연구원은 특히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까지 주택매매가는 전년 동기대비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세가는 수도권과 대구, 광주, 제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전세가는 1억496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182만원이 오른 수준으로 17.1%가 상승했다. 총 주택거래량도 10월까지 144만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2.0%가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540.5조원을 기록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내년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인지,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는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을 꼽았다.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는 가계부채, 대출 규제,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한 시장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2016년 국내 기준금리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6년도에는 인내력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