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 R&D 혁신, 연구 현장에서 답 찾아야

2015-11-30 15:57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짜서 새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때문에 정부는 중복되는 연구가 없는지, 연구개발(R&D) 정책을 조정할 일은 없는지 등을 살핀다. 하지만 R&D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 R&D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것이 과학기술전략본부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도와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연구 성과 활용·확산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과기전략본부가 부처 간 R&D 투자의 단절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면 잎사귀를 볼 것이 아니라 뿌리와 흙을 살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서울 GS타워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 R&D 평가제도 개선·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만난 한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아침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행정 업무”라며 “연구원들은 연구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연구 외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성과는 현장에서 만드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선진국처럼 성과를 내려면 자기 주도형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에 논문이 실린 사람이나 연구책임자(교수)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는 연구자(대학원생)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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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고위 공무원들의 '머리'가 아닌 '현장'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