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세계 140여 개국 정상들과 함께 지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기후체제는 1997년 체결된 현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예정인데,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기후체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선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국이자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올해엔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을 포함시킴으로서 중견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30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와 기후 변화 적응대책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약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에 대해 주로 유럽 국가들은 찬성하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파리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우리의 감축 노력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 등 개도국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기조연설 후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오찬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