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지난해 일찌감치 정해진 듯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구분고시 방안을 지난해 마련하면서 결정을 올해로 미뤘지만 이미 국정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준비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화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여론을 살피면서 공표시기를 미뤄온 것뿐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을 통해 국정화와 함께 검정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던 것은 이미 국정화 방침을 정해 놓고도 겉으로만 명분 쌓기용으로 쇼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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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한 교육부의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중등 국정 교과서 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한 것이다.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안 발표 시점이 한창 휴가철인 지난 7월 30일인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경우 기존 실험본이라는 용어를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고 방식을 연구학교 뿐만 아니라 교사와 전문가의 검토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감수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방안은 중등 교과서의 국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험본 적용 과정에서 연구학교를 통한 검토 과정만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중등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연구학교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적용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용 국정 교과서만 있었기에 연구학교를 적용하는 개발 체제를 적용하면 되지만 중등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 체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연구학교의 경우 초등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내용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험본을 가지고 한학기 동안 실제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중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중등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연구학교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등학교에서는 연구학교를 제외하면 현장검토본 적용이 불가능해 교사와 전문가의 검토 방안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 것부터가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다.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는 세가지 방안 중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교사연구회와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경우 현장검토본 적용 과정에서 연구학교와 교사, 전문가 검토 등 세가지 과정을 모두 거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은 연구학교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존 교과서와 실험본을 모두 배우면서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9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개선한 것으로 중등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에 연구학교를 40곳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개선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발 방안 개선에 나선 것은 중등교과서 국정화를 염두에 둔 초지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담당자조차 국정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을 모른 채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개발 체제 개선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