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전환 법안 연내 통과 먹구름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전체회의에 이은 11월 18일과 19일, 24일 세 차례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타 안건에 밀려 재논의가 되지 못했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는 토론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여당간사를 맡고 있으며, 박대동 의원, 신동우 의원, 유의동 의원, 이운룡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야당간사로 참여했으며 강기정 의원, 김기준 의원, 신학용 의원, 이상직 의원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경우 당론으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여서 개별 의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논의 대상은 거래소가 독점으로 누렀던 상장 차익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기업공개(IPO) 이전에 자회사인 예탁결제원 지분정리에 대한 계획이 미진한 부분도 논의 대상이다. 여기에 민간회사에 대해 본점을 부산으로 명문화하는 점도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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