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과잉, 향후 시장 부담 우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따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로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승배 피데스 대표이사,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최영권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영단장 등 건설·금융권 및 연기금 임원들이 참여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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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창민 회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금융당국의 집단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오히려 주택경기를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무적 투자자(FI)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업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