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4일(화) 밀레니엄 서울 힐튼 아트리움(3F)에서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현황’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가 거의 없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합리적인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컨퍼런스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시카 반델리 슬러이스(Jessika van der Sluji)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너프 티어베르그(Arnulf Tverberg) 노르웨이 법무부 법제국 부국장, 아우리 파카리난(Auri Pakarinen) 핀란드 감사원 감사관, 아그넷 안데르센(Agnete Andersen) 덴마크 전 고용부 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사 중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1]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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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의 주재로 ‘한국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핀란드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스웨덴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노르웨이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뒤이어 제3세션은 덴마크 전 고용부 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덴마크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입법평가연구의 질적 도약 및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북유럽 국가의 법제에 관하여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스칸디나비아의 교육법제 현황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제1차 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