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빈 손' 회동에 26일 본회의 '불투명'…누리과정예산 결론 못 내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2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사안은 정기국회 내 대(對)테러 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은 줄줄이 '추후 논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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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양쪽의 인식 차가 커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계속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 시·도 교육청,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누리과정 예산 간담회을 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까지 처리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주요 쟁점은 세입과 세출"이라며, "정부 여당이 1조4000억원을 세입으로 추계했지만 시·도 교육청과 야당은 그 추계가 근거없이 과대로 잡혀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비 등 세출을 과소계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면서 "정부 여당은 근거도 제기하지 못하고 낙관적 추계라는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예산 논의와 관련해 "그 전보다는 이해의 폭을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현재 가동중인 여·야·정 협의체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박민수 새정치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회의 끝에 야당의 요구사항 20개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여당은 25일 합의문 초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사안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대해선 이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좀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의 입장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상황을 전달했다는 게 원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존재한다. 테러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여당은 국정원에,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업무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역시 4가지 정도 이견이 있다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 

회동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직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상태지만, 25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