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는 통과해도 ‘원인무효’ 주장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통과되더라도 ‘원인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오후 4시 아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명품 세종교육 이대로 가도 좋은가?’ 시민토론회에서 나왔다.

공교육 살리기 시민연합이 주최하고 100여 명의 방청객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고교평준화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최기복 충청창의인성교육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재호 중부대교수, 홍근진 금이성 편집국장, 주영아 학부모대표, 박종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고문이 패널로 나섰다.

최태호 교수는 “일본도 포기한 고교평준화를 왜 세종시에서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이 평준화 돼 있지 않은데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이성 신문의 홍근진 편집국장은 “세종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행정과 입법과정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영아 학부모대표는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고문은 “경기도에 도입한 고교평준화의 폐해는 교육전문가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기복 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비틀거리고 있는 세종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명품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명품 세종교육 협의회(명교협)’가 곧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