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평가제도…참 복잡하네요"

[사진= 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참 복잡하네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서울 GS타워에서 ‘정부연구개발(R&D) 평가제도 개선·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며 “2016년 정부R&D 예산 규모를 확인했듯이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장병주 미래부 성과평가과장이 현 정부R&D 평가제도의 현황 및 추진계획을,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 대표가 미국·독일 등 주요국의 R&D 평가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R&D 사업평가 발전방안을,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과학기술분야 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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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주 과장은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를 때가 많다. 어떤 분은 최상의 점수를 주는데 다른 분은 최하의 점수를 준다”면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이나 각 단계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해졌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한 남성은 “연구원들이 아침에 와서 하는 일이 행정 업무다.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연구 현장에 갈 시간이 없다"며 "개인 역량이 매우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R&D 평가는 관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연구원들이 연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다른 남성은 "국가R&D를 평가할 때 보면 학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한다"면서 "평가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들춰내면 다음번 평가 때는 안 부르더라"고 말했다. 그는 "실력있는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