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시리아 난민 제한 법안 통과

[사진=CN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제출한 시리아·이라크 난민의 미국 입국 제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난민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3분의2를 초과한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백악관 관리들이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한 후에 진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47명이나 법안을 찬성했다. 그만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 우려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난민 수용을 아예 금지하는 직접적인 내용 대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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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지난주 파리 테러 이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 같은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는 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스템은 안전하며 미국은 난민 수용의 전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난민수용을 방해하는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내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공화당의 난민 저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굴복해 미국의 가치와 인도적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고아들을 외면하고 종교 심사를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모든 시리아 난민에 대해 문을 매몰차게 닫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