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단통법 개정안’ 의결 어려울 듯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의 최악의 경우 1년 가까이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및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 30개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전날인 18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모두 유보된 상태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은 미래부와 방통위, 여권과 야권의 의견 모두가 엇갈리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누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미방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내년 9월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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