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입국 시 ‘지문’ 의무화…對테러 예산 1000억 증액(종합2보)

아주경제 석유선, 강정숙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를 계기로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의 국내 입국 시 지문 채취가 의무화 되는 등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당정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대(對)테러 관련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테러방지종합대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사건과 관련해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18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원유철(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8 [e-mail]/2015-11-18 08:28:09/[<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테러 예산안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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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도 80억 원 이상을 추가 배정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 예산까지 추후 합하면 총 1000억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국정원 대테러 대비 예산은 오는 24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거주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재외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테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테러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사이버테러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사·보안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거부감이 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 단체 관련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출국된 사실도 공개됐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에 테러단체 가입자로 지난 5년 간 들어온 사람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며 “김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 간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2명이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해 여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IS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며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파리 테러> 묵념하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15.11.18 [e-mail]/2015-11-18 10:37:07/[<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IS 와 관련된 내국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0명이 IS를 지지한 것을 적발했지만, 관계 법령의 문제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도 (이들이)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은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한 국내에 온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나머지 65명은 아직 임시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은 전세계적 대테러 공포감이 확산되자, 17일 오전 9시 전국에 내려진 테러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