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對테러 예산 1000억원 증액…테러방지법 처리 속도전(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정이 대테러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고 사전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대테러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파리 테러> '파리 테러', 당정 테러방지종합대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사건과 관련해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18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악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한성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성태 예산결산 정조위원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원유철 원내대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철우 정보 정조위원장. 2015.11.18 [e-mail]/2015-11-18 08:15:54/[<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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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가량 증액된 대테러 예산안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 배정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 예산까지 추후 합하면 총 1000억원 가량이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국정원 대테러 대비 예산은 오는 24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거주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재외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테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테러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사이버테러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모 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에 간 것은 다 알고, 그 이후에 2명이 더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서 여권까지 회수했다”며 “현재까지 IS 공개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10여명이 있고 (그들 가운데) 프랑스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테러대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사이버테러법, 통신비밀보호법, FIU법은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사·보안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거부감이 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산결산)·이한성(법제사법)·이철우(정보)·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과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