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주-중국, 쌍방향 항공자유화 필요...한중 경쟁조건 균형 이뤄야"

[자료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달했다. 

전경련은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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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25% 정도가 자유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에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