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개악 5대 법안, 전태일 양산 악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여전히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탄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쉬운 해고와 불안정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노동 개악'이 아닌 '노동 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자 627만 명, 오늘의 노동현실 얼마나 척박한가"라며 "이 순간에도 생존권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발 노동개악 쓰나미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쇠 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며 추진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 될 것은 뻔하다. 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 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들의 불법․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이해서 정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야당과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분신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여전히 어둡다"며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은 627만 명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비애국적 적대행위"라고 한 데 대해 "험악한 말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해버렸다"고 비판한 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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