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부는 13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재근 행자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14일 서울광장 등에서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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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은 청년에게 만들어 주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 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된 날"이라며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은 전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