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12일 오후 개최키로…선거구 획정 합의는 '불발'

2015-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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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최 시기와 법안 처리 등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1.11 leesh@yna.co.kr/2015-11-11 10:47:02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그동안 먹통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12일 열린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당 지도부 4+4 회동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성과없이 끝났다.

겨우 본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당장 오는 13일로 잡힌 법정시한 엄수가 희박해졌다.
◆ 여야, 본회의 12일 개최 합의…분위기는 '냉랭'

1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8일 협상 결렬 후 3일만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 우선처리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회동은 2시간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지만 오후 협상을 재개한 끝에 1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직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6건의 법안과 12일 오전에 통과할 법안 등 총 5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건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컸던 만큼 회동 분위기는 냉기가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에게 "타결된 것 없다"고 말했다. 

이후 나온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누리과정과 전월세난 대책 등 일방적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무쟁점 법안이 많은데 법사위도 소위 열어서 겨우 1건 통과됐다, 이건 무슨 심보인가"라며 "야당은 이렇게 해선 앞으로도 영원히 정권을 못 잡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보육예산과 전월세난 관련 대책 등 2가지 문제에 대해 여야는 이르면 12일 오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경우 야당은 오는 16일에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은 이번 주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조 원내수석이 전했다.  

◆ 선거구 획정 논의, 이틀째 접점 못 찾아

한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4+4 협상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결렬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12일 정오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현재까기 접점에 이른 부분 등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 수 감축 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학재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13일이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나서 의견을 좁혀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획정 기준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3일로 정해진 법정시한은 사실상 지키기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정초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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