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 단속에 위축된 은행권, "금융개혁 한다더니…"

[자료=한국은행]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잔뜩 위축된 모습이다.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무차별 대출을 부추겨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작정 은행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당국의 행보에 각 은행 여신담당부서는 비상이 걸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건전성 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섰다.

이는 올 들어 자영업자 대출이 23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경기 침체가 이어질수록 '가계부채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시장 집단대출 점검 역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향후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를 명확하고 있는 지 점검 및 모니터링 차원일 뿐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검사가 자칫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부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인위적인 속도조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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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서민층에 대한 대출 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점검이 시작되자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집단대출에 대한 거절 사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 자체가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은행 심사가 까다로와지면서 분양 시행사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집단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은행들은 최근 '좀비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기업 구조조정을 은행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건실한 중소기업까지 싸잡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직접 대출을 규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 현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은행권의 목을 죌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