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 개혁’ 제안으로 맞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에 맞불을 놨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던 야당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 개혁”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거개혁과 관련해선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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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갑을 개혁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등의 근절을 촉구했다.

이 밖에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취업 준비자금의 대출 등에도 매진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