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검토중

[사진= 통일부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남북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3억4000만 달러(약 3800억 원) 수준이다.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지분이 7 대 3이다. 포스코 등 3사는 러시아 지분의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결국 3사의 전체 지분은 약 34.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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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에 필요한 자금은 나선콘트란스 지분 매입 비용과 철도 항만 개발 등 인프라 투자금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이들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수익성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계약 체결이 늦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내 한 신문은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일부가 러시아 측과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조건을 협상 중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연 2%대)의 대출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지만 남북 경협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우회하는 것이다.

외통위는 지난달 작성한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통일부의 '교역 및 경협사업 관련 대출'을 위한 협력기금은 131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중 경협사업에는 64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외통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1048억원이 '교역 및 경협사업 관련 대출'로 책정됐으며 이중 378억원이 경협사업에 할당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정부가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중 경협사업에 책정된 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통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378억원의 금액 규모가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정부의 지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5·24 조치의 예외적 사안'이라고 밝히며 적극 참여를 추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는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이유로 최종 본계약 체결에 앞서 난색을 표하며 '수백억' 규모로 출자금액을 제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규모는 3억4000만달러(3800억원) 수준으로 코레일 등 3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전체 지분 중 34.3%, 1300억원 규모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정할 경우 규모는 최대 1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원 시점은 우리측 3사 컨소시엄과 러시아·북한 간 합작회사인 '나선 콘트란스'와의 본계약 체결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