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집단대출 직접규제 안 해…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현재로선 분양시장 집단대출과 관련해 직접규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단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는 차원이 아닌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양시장 호조로 2015년 1~9월 중도금 대출 증가액(9조1000억원)이 2014년 증가액(3조1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시 입주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상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적용이 되지 않아 부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행대출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기 보다는 은행 스스로 나서 명확한 근거로 심사하고 입주 시까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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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최근 집단대출 점검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여러 은행을 검사하다보면 집단대출과 관련해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갖게 된다"며 "이 부분을 활용해 집단대출 관련 심사 부분이 미흡한 은행에게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최근 발표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시장의 가격이나 수수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카드 수수료의 경우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 회계법인까지 동원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년 마다 한 번씩 비용에 맞춰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 연간 67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었고, 카드사가 그 만큼 더 벌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영세·중소가맹점의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들이 대형가맹점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었다"며 "이를 규제 없이 시장 논리대로 갔다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금융 취약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은, 수은 및 시중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 위원장은 이달 금융개혁 과제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안, 금융권의 자산관리서비스 개혁, 영업행위 개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