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고시 논란] 野 "총리 발표는 거짓·왜곡" 반박 기자회견 열고 황교안에 맞불

(사진 설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에 반박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의 발표는 거짓이고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황 총리는 국정 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며 현행 교과서가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며 △천안함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총리는 또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 소송을 남발하고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성 논란에 중심에 있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국정 전환 이유로 들었다. 

도 의원은 이러한 황 총리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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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황 총리가 (담화에서) 두산동아 교과서를 인용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내용을 2페이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가 1948년 상황을 기술하며 북한은 '국가 수립',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3·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다"며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 현행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과서가 천안함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누락했다는 황 총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며 "집필 기준에도 없는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집필진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 황 총리가 집필진의 소송을 국정화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가 교사용 지도서에 김일성 헌법 전문을 소개한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는 "학생들이 보지도 않는 교사용 지도서는 김일성 헌법 서문을 싣고 맨 밑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 출처를 명기하고 있다"며 "정말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이런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도 의원은 황 총리가 집필진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일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99.9%의 학교가 편향된 교과서를 택했다고 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세 학교만 옳은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과연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책으로 △국정 교과서 집필진 공개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 통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