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가능성 점검 나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 시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통화당국과 함께 공동검사에 나서 주택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시 심사나 리스크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축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제8회 서민금융포럼)
• '제8회 서민금융포럼'

최근 집단대출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몰려 급증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72조8000억원으로 1개월 사이에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집단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대거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대구·부산·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 점검을 위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 재현 조짐에 대출 취급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