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한중 정상, 한중 FTA 연내 발효ㆍ한중일FTA 논의 진전 위해 협력키로 합의

[照片=韩联社图片]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연내발효와 역내경제통합(RCEP, 한중일FTA) 논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초 중국 국보동물인 판다 1쌍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으며, 황사·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간 실시간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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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총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금융협력 내용을 담은 1건의 합의문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산 쌀·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쌀은 지난 2009년 수입 요청 이후 6년만에, 삼계탕은 2006년 수입 요청 9년만에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산 쌀이 12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중국 쌀수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채택한 불법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양국의 제조업 전략, 즉 한국의 제조업혁신3.0 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2025 간 연계 협력과 함께 로봇분야 협력을 통한 27억 달러 규모의 중국로봇시장 진출이 추진된다.

또 우리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산업단지를 지정했다. 1단계로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상대국 기업의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 편의, 시험 인증 특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온라인 거래시 소비자 피해 해소를 위해 소비자보호 공정거래MOU를 체결했다.

한국의 기술·디자인과 중국의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 및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해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제3국의 인프라, 플랜트 시장에 양국 기업간 컨소시엄 입찰, 공동투자 등 새로운 방식의 협력모델도 개발하고, 양국 금융기구와 AIIB 등 다자개발금융기구를 이용해 양국 기업의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 및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여건도 마련됐다.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정부가 위안화표시 국채를 발행하도록 중국이 지원키로 했다.

이는 해외에서 원화거래가 허용되는 최초의 사례이고, 중국정부가 중국내 채권시장에서 타 국가의 국채발행을 허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최초다.

또 RQFII 쿼터(투자한도)를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 소재 국내 은행들이 산동성에 있는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판다 보호협력 공동추진 양해각서’와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도 체결했다.

중국의 국보 동물인 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CITES) 협약’의 부속서 1급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판다의 도입 주체인 삼성물산은 내년 1-2월께 중국으로부터 판다 암수 1쌍을 제공받고,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