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은 보유 비금융자회사 3년간 집중 매각…관리위원회 설치

2015-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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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발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를 향후 3년간 집중 매각하고 기존 대기업 중심 지원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금융회사를 3년간 적극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은의 자회사(지분 15%이상, 118개) 중 5년 이상 투자 기업은 출자전환 6개, 중소·벤처기업 86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산은 내 '자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0면>

또 기업은행과 산은의 지원 기능을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구분해 기은은 창업·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은 중견기업이나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은의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하고 우수한 엔젤·벤처캐피탈,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산은이나 기은은 실물경제를 지원해왔으나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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