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한중 FTA 조속한 비준 촉구

2015-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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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언주 새정연 원내 대변인, 박민수 새정연 의원. [사진 = 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조속한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면서 "한중 FTA는 '중국을 통해' 그리고 '중국과 함께' 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시장과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중 FTA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이기도 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심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문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는 중국이 최초로 별도의 금융챕터를 구성했고,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존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우리 금융권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했으며, 동 간담회와는 별도로 금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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