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군함 항행 정례화 방침

[사진=CNN 화면 캡쳐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남중국해 군함 항행을 정례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등 외신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라센이 중국 인공섬에서 12해리 안쪽 수역을 항행한 경과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위 당국자는 라센이 항행할 당시 중국 군함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적해 별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 군함 파견으로 최소한 평화와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미국 군사 당국자는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도발로 봐선 안 된다"면서 "미국은 세계국가로서 법적으로 인정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번 임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 했다. 

이와 함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와 "미군의 작전이 수주 혹은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며 작전의 '정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남중국해 군함 항행에 있어 미국으로서는 해양에서 '국제적 질서와 기준'을 확립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해군이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중이던 알래스카 주 반경 12해리 이내에 군함 5척을 진입시킨 것도 미국에게는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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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으로, 사전 허가 없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서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 루트이자, 엄청난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 군함의 순찰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공섬 영해 무력화를 우려한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 등 외신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