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경제협력 모델 만드나"

3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화문 포시즌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鍾山)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들과 경제 전반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경제권을 형성에 합의할 경우 이 경제권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자치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반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경제 협력관계로 발전시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 수출경쟁력 약화시기에 중국의 기술력은 무서운 추격전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대지진 이후 무역특화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일본 경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3국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미약한 내수성장만 바라보기에는 대내외적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근근히 버티는 경제 전략보다는 3국이 뭉쳐 동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미개척 프론티어시장을 바라보는 경협에 기대를 걸고 있다.

◆ 3년 반 만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한 자리

우리나라는 10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수출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현상을 맞는 등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다소 상승했으나 전체 수출경쟁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일본·중국과 비교열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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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3년 반만에 열리는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2년 5월 이후 새로운 경제국면을 맞고 있는 3국에게도 '제10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남다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상황에서 TPP의 대항마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진전이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핫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3국 중 일본만 참여한 TPP 타결은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고민거리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역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만 이뤄졌을 뿐 연내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의 이후 3국간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3국 간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다자 협력체에서의 공조 등 통상 협력 강화 방안에는 한중일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밑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반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많은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로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중일 3개국의 통상 이슈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례 회의처럼 제도화하면서 매년 만나 구체적인 것을 협상하고 논의할테지만 결론적으로 첫 만남이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면서 "물론 최근 타결된 TPP와 RCEP 등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는 등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3국의 역내 협력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제시될 예정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공개한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강화 및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간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중일 3국간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대중국 쏠림 현상도 방지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도 분석되고 있다.

한중일 간 분업구조의 변화 추이 등 우리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여건도 재편도 절실하다.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수출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한중일 산업간 협력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3국간 역내 제조업 구도를 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한중일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몫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11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8%, 11.5%의 부가가치를 조달해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가 2000년 12.9%에서 18.3%로 높다.

동일 기간 일본의 역내 조달 부가가치 비중도 2.8%에서 8.8%로 급증했으나 중국은 7.4%에서 5.6%로 줄었다. 즉, 역내 산업별 경쟁력에서 한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0 자구책을 세우고 있지만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역내 협력을 모색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게 현실론이다.

한 정부용역 연구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경협발전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하나 이번 회담은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소지가 높다"면서 "과학 기술 협력 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한중일간 협력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는 공동체 발전 등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날 3국 장관은 WTO와 G20, APEC,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글로벌 협상과 지역협력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3국간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다자 협력체에서의 공조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과 경제 전반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