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공감…해법은 제각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7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관계되는 경비로, 국가 예산의 0.2% 수준에 이른다. 2015년 기준 국가 예산은 375조433억원인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8810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적잖은 규모지만,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이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결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경기대 박상철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0.27 [e-mail]/2015-10-27 15:39:27/[<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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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 추천 전문가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엄격한 보고체제 지향'에 비중을 둔 반면, 야당 추천 전문가들은 '철저한 공개를 통한 감시 강화'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중앙대 정도진 교수와 한성대 최천근 교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며 엄격한 보고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투명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항목 폐지, 다른 항목과의 통합, 전면적인 정보공개보다는 엄격한 보고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또한 특수활동비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 없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개 가능한 사업이라면 특수활동비 세부사업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 인사인 경기대 박상철 교수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직무활동 지원비이기 때문에 예산은닉, 불법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철저한 사전·사후적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특수활동비의 부처별 결산 사용내역은 대국민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세내용은 정보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사후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