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씽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저성장 해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여야 싱크탱크격인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당 정책연구소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변재일 당시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9.9 [e-mail] http://blog.yonhapnews.co.kr/f6464/2013-09-09 12:59:14[<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각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저성장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연구원 측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그 해법을 찾는다'이다.

이번 세미나는 2013년 첫 공동세미나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측에서는 우석훈 부원장이, 여의도연구원 측에서는 정재호 국책자문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그리고 김용하 여의도연구원 일자리·복지분과위원장과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맡아 각 당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우석훈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해법 혹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서,
"정부·여당의 너무 이념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오늘의 정치적 상황이 현재의 저성장 국면의 진짜 이유"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성장의 원인으로 △2013년부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로 개인 채무의 악성 전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추이를 통해 본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증가 △조세 탄성치(세수증가율/명목GDP증가율) 급감이 가져온 정부 재정 결핍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의 고령화 전망치 등을 꼽았다.

정재호 자문위원은 '한국경제 정책기조를 재확립하자!'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반기업 정서, 혼란과 무질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찾고 있다.

정 자문위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실업'을 꼽았다. 그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증대에 맞춰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발상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