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통상차관보 "TPP 협정문 11월 초 공개...RCEP 연내 타결 힘들 듯"

우태희 통상차관보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늦어도 내달 초에 공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TPP 혐정 문안이 내달 초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PP 협정문 분석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일본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업 등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 의회 내 주요 TPP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 교체도 10월 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직후에 협정문이 공개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실제 미국 행정부는 11월초 협정문 공개와 함께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문 서명은 내년 2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또 협정문 서명 이후 최소 30일 이후에야 TPP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라야 내년 3월에야 미 의회가 TPP 이행법안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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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발족하고, 협정문 분석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력 극대화 차원에서 곧바로 확정짓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 차관보는 "협정문이 11월 초에 입수가 되면 바로 분석절차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정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정문이 공개 이후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내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던 RCEP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 차관보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연말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RCEP을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ASEAN) 사무국에서 향후 협상 일정을 논의하고, 후속 협상에서는 분과별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 한·중 FTA 등 기 타결 FTA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중 FTA를 비롯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외국과 FTA들을 하루속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