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사진제공=남원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을 '지방 이양 사업'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과 양곡비 예산 7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와 폭염 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된다. 올해는 전체 예산 1229억 원 중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했다.

국회는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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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