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민간 투자자에 맡기면 안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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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금융투자 전문가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속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부처 공식 의견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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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밝힌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는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대부분 다른 법보다 공운법에 우선해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기금운용공사는 KBS·EBS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산이나 인사, 월급체계 등에서 정부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수의 금융투자 전문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지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민간 투자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는데 수익성만 앞세워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 위험하다"며 "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보장인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한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투자수익성과 기금의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독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국가의 영향을 받는 기금운용이 된다면 특정 권력에 의해 움직일 우려가 발생한다"며 "국민연금의 공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별도로 공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체제 아래 기금본부장을 부이사장으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에 상임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경우 가입자 대표성이 약화되고, 한국투자공사 사례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더구나 민간 자산운용사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기는 것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공사화 추진은 시의성도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 제고 명분으로 투기에 내모는 꼴이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 부양을 위해 동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