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개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20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시 본청을 비롯한 구·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체 대표 등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는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민들과 부산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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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8건으로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방청하는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기회도 갖는다.

부산시는 이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대부분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운 과제도 포함돼 있는 만큼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지원단’과 ‘민관합동규제발굴단’, ‘1기업 1공무원제‘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는 서병수 시장은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수동적 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