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방통위, 과도한 시장개입에 비난 여론 확산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시장 안정을 이유로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방통위의 무리한 행보가 오히려 이통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통3사의 아이폰S6․플러스 예약판매가 주말 이후인 19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정식 출시는 23일로 변동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예약판매 연기가 방통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통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한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 과열을 이유로 예약판매를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원소집 이유와 곧바로 이어진 예약판매 연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피하는 상황이다.

예약판매 연기 강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방통위가 시장 과열을 이유로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마케팅이 아닌 기업 차원의 정상적인 판매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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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예약판매가 급작스럽게 연기됨에 따라 이통3사의 판매전략에서 차질이 생긴 상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예약판매가 주말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미 수립한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이처럼 오만적 행태로 비춰질 수 있는 무리수를 던진 것은 시장 과열에 따른 단통법 무용론의 재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신주의’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호갱법’이라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에도 아랑곳 없이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와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고 자평해왔다.

규제 기관이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가라는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각 기업의 고유 권한인 마케팅에까지 방통위가 제약을 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오만적 행보를 보이면서 최성준 위원장에게도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최 위원장의 경우 일부 상임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과 안양옥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등 합의제 운영이라는 방통위의 기본 취지를 수차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예약판매 연기에 대해 출고가 인하를 놓고 이통3사와 애플측의 입장차이가 발생, 추가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들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