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경쟁력 강화]창의적 서비스 위한 과잉규제 해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4일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투자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 편의성 도모 및 영업 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해 적용되던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을 잔고 5억원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잔고 5억과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잔고 50억원과 총자산 120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인 청약권유 대상 50인에서도 제외된다.

관련기사

• 금융위,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한다…부실 대기업 선별 착수

정보교류차단장치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현행 법령이 획일적으로 정보교류 차단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탓에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업금융부서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매매 중개 및 주선, 대리업무, 코넥스 비상장주식 매도 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 업무가 허용된다.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증권대차·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과 관련한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사전에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 처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가운데 주관계약 체결시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규정 미비로 리스크가 컸던 인수회사의 수요 예측 참여 등 증권 청약 절차는 규율을 재정립한다. 외국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선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느슨해진다. PF 대출 만기(3개월)는 전면 폐지되고,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 매매시 일중 매매시기는 자율화된다.

또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는 자율화하고,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