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임박…반대단체 “유신시대 회귀 강행시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정부가 12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반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교과서 구분 방안을 예고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 발행 구분 방안에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존의 민간이 발행하고 교육부가 검정하는 검정제에서 국정발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정발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국사편찬위에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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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기존의 검인정 제도하에서 8종의 교과서 중 7종이 진보 성향에 치우쳐 집필된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재에 대한 채택이 무산되면서 활용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기존 한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했지만 수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현장에서 쓰이면서 편향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7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한 2심 승소 판결에 상고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 당시 7종 교과서가 주체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데 대해 “마치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등 편향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번 국정화 전환 방침으로 교육계의 이념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4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엄호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교과서시장에 나왔지만 학교현장과 학부형들로부터 싸늘한 대접을 받아 채택률 0%대에 이르렀다며 이에 놀란 정부가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아예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설은 아베 총리가 침략역사를 희석시키는 우경화 교과서를 만드는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박대통령도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고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썼다.

단체는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단체는 국정교과서가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의 여러 조항에 위배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독립운동후손과 원로, 학부모, 시도교육감, 시의회, 각 대학 교수, 법학연구자, 예비 역사교사, 학생, 해외동포 등 지금까지 총 6만명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