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양희 장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 검토하겠다"

2015-10-08 15: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유통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정부와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5개 카테고리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시행 후 9개월간 제조사가 준 리베이트가 8000억원, 이통사가 준 리베이트가 2조300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대리점은 가입위탁 수수료를 받지만 판매점은 리베이트로 먹고 살아야 하니 판매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이통사에 의존하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중심이 되고,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대리점이 모두 포함되는 유통구조 개선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수수료, 리베이트 등 중심의 구조를 개선, 통신비가 인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이름 자체가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돼 있듯 유통에 대한 게 중요하므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장관은 8일 국내에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분야가 있나. 이런 날에는 미래부 장관이 상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수상자를 몇 년 안에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연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