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생활 속의 법치는 기초질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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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경감]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생안계 경감 김 동 섭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감을 칠한듯한 한 폭의 그림같은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다.

가을은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산과 들 그리고 강, 도시 모두가 축제의 한마당으로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쓰레기로 인해 자연은 몸살을 앓고있어 가을이 빛을 바래는 계절이기도 하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이렇듯 조상이 물려준 금수강산을 버려 둘것인가, 1969년 미국의 스텐포드대학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도르(Philip Zimbardo)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체감치안을 느끼고자 실험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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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량 2대를 각각 주차시켜 놓고, 한 대는 정상적인 차량을, 또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근처에서 관찰을 한바, 10분반에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누군가 의해 페인트 등 낙서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상적인 차량은 건드리지도 않은 현상을 통해 1982년 범죄학자 조지컬링(George Kelling) 과 제임슬월슨(Games Wilson)이 위 실험을 바탕으로 깨어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구체화시킨 이론으로 우리사회의 기초질서 의식을 통해 환경이 주변사항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 된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자, 전봇대 주변에 누군가 쓰레기를 놓아두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의 상습성과 전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신호위반 등 무수한 법규범 자체를 일탈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습관과 행동이 법을 일탈했다는 자체를 망각하기도 전에 다시 위반을 반복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기초질서는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우리 모두는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피하면서 가족과 즐거운 힐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녀간 자리에 놓인 쓰레기기를 치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 해야만 했다.

우리의 작은 문화 즉 기초질서가 정착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겠다.

본격인인 가을 단풍 산행과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산과 들 그리고 축제의 장에 우리들의 양심이 버려져 있는지 돌이켜 봐야겠다,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될수 있도록 나부터, 내가먼저 스스로 지키는 기초질서가 어느때 보다 필요 할 때이다.

기초질서! 그것은 우리주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