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아전인수’ 격돌…SK텔레콤 “불법 지원금 성행” vs KT‧LG유플러스 “제재 효과 미미”

[이통3사]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주일에 따른 여파로 이통3사의 감정 싸움이 커지고 있다. 각각 ‘불법 지원금 살포’와 ‘의미없는 제재’라는 입장이 충돌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시점 결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일주일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주말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은 토요일 6243명, 일요일 4106명으로 집계됐다. 금요일 7026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 추세다. 

전체 번호이동 역시 목요일 1만369건, 금요일 1만1835건, 토요일 1만873건, 일요일 7210건으로 영업정지 나흘 평균 1만7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9월 일평균 1만470건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시장 과열의 기준인 2만4000건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따른 시장 혼탁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방통위의 강력한 모니터링 및 시장 감시와 기기변경 중심의 이통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지원금 살포에 따른 시장 질서 붕괴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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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다행히 주말은 잘 넘겼지만 가입자 이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에 발생한 불법 지원금 살포 행위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등 고도화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불법 보조금 살포는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 역시 KT와 계약을 맺지 않은 일부 판매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불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수증이나 녹취 등 확실한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사전에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영업정지 직후 단속을 강화한 상황에서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건 자살 행위”라며 “전체 번호이동 건수와 KT‧LG유플러스 가입자 순증 수치를 봐도 조직적인 불법 지원금 제공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일주일에 따른 SK텔레콤에 타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제재 시점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갑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 직후에는 상식적으로 (돈이 드는) 번호 이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6개월 이상 연기한 영업정지가 징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