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절반 이상 인하…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인하된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인하,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규정된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기부채납 부지의 경우,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반면, 앞서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부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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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혹은 주거 및 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통행목적의 점용료가 50%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율을 5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층수별 5~6.5%로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10~30% 차등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의 최대 상슥폭도 타 행정재산의 사례(5~9%) 및 다른 행정재산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10%로 하향·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