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선 정부가 각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감사원, 국세청 등 9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9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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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장으로는 윤병태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윤 선임행정관은 기재부 예산기준과장과 재정제도과장을 거쳐 2013년부터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

추진단은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 비교 △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에 따라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 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돼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